법적 위기 조국 당선인, 대법원 심리와 주심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조국 당선인 대법원 사건 심리 시작과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후 당선이 확정된 직후, 대법원은 그의 상고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1심과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의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중도 성향의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상고이유 분석과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 형사 3부의 이흥구(22기)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주심으로는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주심으로는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대표가 과거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비슷한 혐의로 이미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사법연수원 23기

 

엄상필 대법관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습니다.

 

법조 경력을 시작한 그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중요한 판결에 관여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8년과 2021년에는 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 약력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재임 기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2월 29일 ~ 현직
병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 만기전역(군법무관) <1994년 ~ 1997년 2월 26일>
약력	제23기 사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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