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1 법적 위기 조국 당선인, 대법원 심리와 주심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조국 당선인 대법원 사건 심리 시작과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후 당선이 확정된 직후, 대법원은 그의 상고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1심과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의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중도 성향의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상고이유 분석과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 형사 3부의 이흥구(22기)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주심으로는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주심으로는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 2024.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