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가?

 

고소와 고발의 뜻과 그 차이점은?

고소와 고발은 일상에서 종종 사용되는 법적 용어지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들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실텐데요.

 

고소와 고발은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점은 같지만

누가 수사기관에 알리느냐에 따라 고소와 고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한국 법에서 중요한 법적 절차로서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을 법의 판단에 회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두 용어는 자주 혼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정의와 차이점

 

고소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적 대리인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주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예: 폭행, 절도, 사기 등)에 대해 사용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의무가 있으며,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의 예시:
이수진 씨는 자신의 지갑을 훔친 범인을 목격하고, 범인의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수진 씨의 고소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고 범인을 추적합니다. 나중에 이수진 씨가 범인과 화해를 하고 싶어 취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범인을 처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나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발은 고발자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한,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예시:
김영희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상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김영희 씨는 고발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